창간35주년 특별기고/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국방*정보전문위원

접경지역의 삼중고, 접경지역 주민을 챙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이제는 파주시가 답할 차례이다.

얼마 전,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은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개별 사안별로 대응해 왔다면,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도록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군사 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 접경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지난 2025년 6월 1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방부에 지시해 국방부는 합참과 지역부대와의 작전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1년 만에 규제완화 정책을 완성해 발표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상황을 기억해 보자, 가장 큰 피해는 단연 접경지역 주민의 몫이었다. 당시 급격히 증가한 안보 위협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그리고 70여 년 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각종 규제로 인해 접경지역의 ‘삼중고’를 더욱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파주시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임진각 곤돌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운영이 중단됐으며 방문객 출입이 통제됐다. 철원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과 승리전망대 및 평화전망대, 인제 DMZ 테마노선 탐방과 양구 두타연 등도 마찬가지로 모두 중단됐고, 파주지역 민통선에서도 영농활동이 중단됐던 것이 불과 1년 전의 상황이었다.

접경지역 소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진보 보수의 정치적 이념을 떠나 접경지역 주민의 암담한 상황은 늘 정책의 우선순위로부터 밀려났으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관성적 태도를 버리지 못했지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달랐다. 수십 년 간 그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것을 단 1년 만에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보불안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필자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어느덧 세계 5위이다. 일일이 설명할 순 없지만 지금 전 세계가 K-방산의 주력제품(천궁2)을 빨리 구매하겠다고 자국의 수송기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군의 기술적 수준과 위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군의 규제개혁에 맞춰 파주시는 무엇을 해야될 지 향후 어떠한 청사진을 가졌고 지역주민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답해야 한다.

‘DMZ 내 허준 묘역을 활용한 한방 클러스터 조성’, ‘임진강관광지에서 선박을 통해 대성동마을을 거쳐 연천 고랑포구까지 이어지는 상품개발’, ‘율곡수목원을 연계한 허준 자연한방테마크 조성’ 등 보다 다양한 관광 상품개발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