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5분 발언 “경기북부 산업단지 문제점‘ 지적

“규제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강조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들이 분양 부진과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규제 중심의 현행 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5)은 지난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과 기업 유치 실패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명규 도의원은 발언에서 “산업단지는 있는데 기업이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땅은 만들었지만 기업은 오지 않고, 세금은 투입됐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경기북부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공을 마친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4곳의 평균 분양률은 68% 선에 그치고 있다.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가 26.3%, 동두천 국가산업단지가 2.3%, 법원1일반산업단지는 분양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으며 지난 2024년 준공된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입주 기업 확보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안 도의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 규제·환경규제 등 중첩규제 ▲현장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네거티브존(업종 촉진) 특례지구 제도 ▲지역 고령화에 따른 절대적인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도입한 업종 특례지구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7곳에 그치는 등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시간은 행정의 시간과 다르다. 투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도의원은 또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파평면은 인구 약 3300명의 작은 농촌지역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파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안명규 도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업종 특례지구 지정 확대’, ‘조건부 허용 방식의 유연한 규제 개선’, ‘경기북부 산업단지 협의회 정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산업단지 정책은 단순한 분양 정책이 아니라 주거와 교통*교육이 함께 가는 정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은 공장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보고 투자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이 오지 않는 곳에는 일자리도, 청년도, 미래도 없다”며 “지금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지역 격차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회를 묶는 규제에서 벗어나 기회를 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안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소회를 전하면서 “예산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주민의 표정이었고, 업무보고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현장의 목소리였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파주와 경기북부 곳곳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파주에서 태어나 파주를 위해, 경기도 전역을 소처럼 묵묵히 걸어온 시간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도민과 시민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